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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일 금요일

Free Rider

  - 26, 자산경제 규모가 생산경제(GDP) 규모의 7배를 능가. 하지만 우리 세금은 샌산경재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경제 부분은 미약하다.
  - 57, 당신이 평생내는 세금은 평균 5억.
  - 65. 간접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같다. 즉 회장님과 내가 내는 세금은 동일하다. 즉 불평등한 세금
  - 75, 차한대를 사면 30%가 세금이다. 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취등록세,공채
  - 84, 양도세 1가구1주택 비과세로 95%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이것은 실거래가를 왜곡 시키고,
    다운계약서를 양성.
  - 103, 개인 주식거래시, 증권거래세(0.15~0.3%)만이 있을뿐
  - 132, 금융실명제 헛점을 이용해 차명계좌 만연. 처벌도 느슨해서 탈세 전략화.
  - 158, 간이과세 는 자영업자들이 탈세할 수 있는 제도적통로. 간이 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아도됨.
  - 188, 2008시작된 감세정책은 실패. 간접세가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즉, 대기업 회장이든
    노숙자든 같은 세금을 내는 비율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말.
  - 197, 조세 정책의 기본원칙은 세 부담 주체간 형평성 확보, 세제의 간소화, 경제 발전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율이 높은것은 사실이나 누락과 탈세가 많은  불공평한 조세 현실을 그대로 두고 상속세를 내리자고 하면 설득력이 없다.
  - 218, ghost airport
  - 228, sunk cost가 크다 할지라도 그 시점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다면 도중에라도 그만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외면하기도 했다
  - 232, you scratch my back, i will scratch yours. A B C 세개의 사업이 100억을 투입했을때 50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자. 전체로 보면 하면 안되는 사업이지만, 특정 지역으로 국한하면  해당지역에는 도움이 된다.
  - 263, 300억이상의 공사에서만 최저가 낙찰제.
  - 271, 낙찰하한선 72.995%. 최저가낙찰제 낙착율 65%, 적격심사제 낙착율 75~85%. 100억~300억 규모 낙착율은 83%
  - 298, 정부가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
  - 316, 맥쿼리인프라(민자사업 계에서의 큰손). 세금도 내지 않고 대주주는 군인공제회 및 공무원연금. 외국계인것 같지만 전혀 아님.

따라서 난, 오늘 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간이과세자가 되어야 하고 소득이 노출되지 않도록 현금 우대를 해야 한다. 버는 돈은 주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서 조금이라도 덜 세금을 내야 하고, 민자 사업데 투자할 기회가 있다면 주저 없이 투자 해야 한다. 왜냐면 정부의 최소 운영수입보장 제도 때문이지. 나의 부가 이렇게 불어나면, 차명계좌를 만들고 내 가족에게 부를 물려주려면, 생명보험과 주식을 이용하는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