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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30일 화요일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1708, 장하성, 한국 자본주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으셨다 하여 읽게 되었다.

내가 몰랐던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및 재벌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았는데 소득세/법인세의 누진 구간을 세분화해서 분래를 하는것은 좋지만, 그에 더해서 금융소득에 과세하는 법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초과하여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 근거인데 이런 부분이 더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문정부의 가장큰 약점은 외교와 경제인것 같은데 김동연과 함께 잘 이끌어주셨으면 한다.


아래는 요약.

우선 우리 자본주의 문제점으로 양극화, 소득 불평등,  비정규직 문제, 재벌등을 들며 이대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해 있다.

유럽과 미국의 시장경제는 오랜 세월을 거쳐 다듬어져 온것과는 달리 우리는 전후 계획 경제체제에서 시작하여 95년도에 진정한 자유 시장 경제를 시작였지만,  계획경제의 잔제가 일부 남아 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시장경제는 20년정도의 역사를 가졌을 뿐이고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일이 자본주의의 문제인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필요가 있다. 대안으로 노동자 협동조합등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맞지 않고 자본주의 안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최선이다.
론스타, 소버린, 상하이차 모두 먹튀로만 인식되고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자본주의 안에서 합당한 이득을 얻은 것이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도 주었다.

2004년의 삼성전자 M&A논쟁은 한국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사건이다. 삼성은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었기 때문에 경영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기사를 내면서 이슈화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사건의 내면에는 오너의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한 여론전이 아니였나 싶다. 경영을 잘 못하면 경영권이 위협받아야 하는것은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바가 아닌가. 외국에 넘어간다고 해서 앞서 살펴본 케이스처럼 우리나라에 꼭 나쁜것만도 아니다.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은 경영을 잘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앞서 알아보았듯이 자본주의의 대안이 없지는 않지만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할수 있는 것들이어서 우리의 선택은 자본주의만이 유일하다. 대신 기존의 문제들을 수정해서 기존의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경쟁이 잘 동작하려면, 시작/과정/분배도 공정해야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 해결방안으로 여러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초과이익을 내부에 유보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내부유보세를 도입하여 투자나 소비를 유도하고 집단 소송제로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법인세/소득세를 누진적으로 올려 분배를 조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부당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추친할 정책역량도 충분하고, 유권자가 보다 더 현명한 정당/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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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도 낮고 고용률도 낮다. 외환위기때조차도 실업률은 OECD회원국중 중간정도에 불과했다. 실업률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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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11년 고용유발계수는 제조업이 5.5명, 서비스업은 11.5명이다.
우리의 제조업 비중은 OECD국가중 두번째로 높고, 서비스업비중은 세번째로 낮다.
고용없는 성장은 이런 산업구조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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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1999년 이후 단 한번도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 적이 없다.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도 비슷하다.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투자 목적을 밝히지 않고 시장의 검증을 피하는 편한 방법이다. 또 따른 이유는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주식 발행을 꺼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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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 119조 2항은 1988년 헌번 개정시에 김종인이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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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부터 민영화를 포함한 자유화 정책들이 추진되었음. 계획경제 시절에는 정부가 음식값,목욕탕요금,여관 숙박료등 모든것을 결정했다. 자율화 이후에도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요금을 규제해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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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국보다 먼저 계획경제를 시작해서 70년대중반까지는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더 컸고, 인당 GDP도 더 높았다.
계획 경제는 중앙집권적인 독재 정보가 아니면 시행하기 어렵다.

117
09년 실제 법인세율은 삼성전자 11%, 현대차 15.6%, 포스코 16.2%였다. 이런 대기업들의 세율은 중산층 개인들의 소득세율보다 낮았다.

149
주주 자본주의는 회사가 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 중심경영을 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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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단기 성과주의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상체계를 회사의 장기적인 성과와 연동시키는 것이다. 이연 성과급제. 퇴임후 이삼년 지난후 인센티브를 행사할수 있게 하는 것등.
13년 한국의 평균주식보유 기간은 3.8개월. 영국은 1.5년, 미국9개월에 비교해 지나치게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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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규모의 연금은 일본 1500조, 노르웨이 640조, 한국은 426조로 세계 4번째다.

350
상장회사의경우 5%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공시해야 하며, 이후 1%의 지분이 변동할 때마다 추가 공시가 필요하다.

416
영미식자본주의는 시장을 중시하고 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미국과 영국의 자본주의를 말하며, 유럽식 자본주의는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노동자의 경영참여와 같이 사회민주주의 요소들을 가진 서유럽과 북유럽의 자본주의를 칭한다.

481
삼성SDS의 매출액중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비중은 72.5%나 된다. 현대글로비스는 86%. 이노션은 48.8%, 롯데정보통신은 80%, 대홍기획은 73.9%

514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지만 삼성SDS나 LG CNS등이 한국의 미래가 될 수는 없다. 그럴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삼성SDS, LG CNS, SK C&C등 이 각 계열사에 몰아주고 있는 SI 사업을 제3의 전문기업에 준다면 한국에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SI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 물류, 광고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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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구조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자회사가 손자회사 주식을 보유하며,  각 하위 연결은 업부 연관성 주식 보유로만 이뤄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LG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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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초에 미국에서 무슨일이 있었기에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을까? 정부정책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정부의 시장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여 시장 스스로 작동하도록 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시작함. 규제완화 감세, 정부 서비스 민영화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