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불황 터널

1801, 박상준, 불황 터널

최근 일본의 부상은 인상적이다. 일본의 번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저 옛날일 일뿐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다. 일본은 완전히 부활한듯 보인다.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모자를 지경이라고 한다.

이러한 부활을 2020년 올림픽 즈음까지 가져갈 수 있을 듯 보인다. 아베는 정치력과 뛰어난 전략을 과감하게 실행한 위대한 지도자로 길이 남을 듯 하다. 이런 일본에게 최근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외교에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옵션 하나를 버렸다. 실수라고 본다.

일본의 빠져나갈 듯 하면 계속 살아나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깊은 산속에 터널이 연이어 있는 것으로 비유한 것이 맘에 와 닿았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또 들어가고 무한 반복.

일본이 겪었던 이런류의 급격한 경제 변화와 불황은 세상에 유례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어떻게 이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천재 경제학자 크루그먼의 전략을 직접 실행하기로 한다. 그 전략이 양적완화이다. 이것으로 디플레이션 기대를 없애야만 한다고 했다. 그때까지 무한정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이 그 솔루션인것 이다.

정부가 양적완화를 하는 방법은 일본은행이 시중은행의 채권을 사고 그 대신에 시중은행의 계좌에 그 만큼의 돈을 넣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중은행은 이 돈으로 대출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중에 돈을 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양적완화를 한다고 해서 바로 통화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시중은행이 대출로 돈을 돌려야 하는것이다. 그래서 시중의 은행을 압박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나온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일본과 같이 불황으로 들어가는 것인가?란 질문에 저자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일본의 그 당시보다 기업의 재무상황이 건전하고 gdp성장률이 줄었을 뿐이지 디플레이션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닐고 보고 있다. 다만 청년 실업률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뿐만 아니라 복지에 대한 조언도 하였는데 일본이 갑자기 나빠진 것은 과도한 복지 지출도 있었다는 점을 들며 서서히 효율적으로 예산을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료 급식은 안해도 되지만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 해야 할 복지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효과가 좋은 것들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문정부나 자유한국당은 시대가 원하는 정책/인재 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나 유승민 같은 젊은 층에게 합리적인 정책을 낼 수 있는 인물이 정치권에 필요하다. 아베 같은 강하고 유능한 정치가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기이다.


12%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2014년에 25.9%

14%
95년 1월 부터 2012년 12월까지 월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1%였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의 평균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소비자는 가격이 더 내리기를 기대하며 소비를 미룬다. 소비가 위축되면 생산자들은 물건을 기대한 만큼 팔 수 없고 결국 가격을 더 내려야 한다. 생산활동 역시 위축된다. 경기 침체를 부르고 이것이 다시 물가를 더욱 하락시킨다. 일본은 이런 악순환을 2차 대전이후 최초이자 유일하게 경험한 나라고 이 악순환을 deflation spiral이라고 불렀다.

23%
1990년대 초반에 크루그먼 교수는 이미 저명한 경제학자 였다. 31살에 MIT정교수가 된 것이다.그리고는 2008년에 55세의 나이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그것도 공동 수상이 아니라 단독 수상으로. 98년 Japan's trap이란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적었다.

28%
중앙은행이 통제할수 있는것은 통화량이 아니라 본원통화량에 불과하다.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게 계좌상 빌려주는 돈. 일반은행은 이 돈으로 대중에게 대출을 해줄수 있다)
크루그먼은 통화량이 늘든 말든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율이 확실히 자리 잡기까지 무제한적으로 본원통화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확고히 하라고 조언했다. 이것이 양적 완화다.

30%
잠재GDP: 활용가능한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생산해낼 수 있는 GDP
잠재GDP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요소가 증가하거나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잠재성장률=잠재GDP의 성장률

49%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릴수 있는 장기 성장 전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만이 정부가 할 수 있고 또 해야하는 일이다.

62%
사회보장성 지출의 OECD평균은 21.6%. 일본은 23.1%. 조세수입 비율은 28.6%로 OECE평균 34.4%에 비해 6%낮은 수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사회보장지출 비율을 가진 나라중 조세수입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다. 일본과 가장 근접한 룩셈부르크의 경우 조세수입비율은 37.8%나 된다.

73%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물리려는 것은 본원통화를 늘려도 일본은행에 있는 시중은행의 계좌에 돈이 그대로 잠들어 있어서 통화의 증가로 잘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

본원통화의 일부인 현금통화는 아베노믹스를 전후에서 증가 추이에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아베노믹스가 지폐를 찍어내는 정책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85%
복지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감기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내는 돈은 수천원에 불과하지만,
중대질병에 걸렸을때는 개인에게 돌아오는 부담이 너무 크다.

자식에게 생계를 기대기 미안해서 자살하는 노인들이 있는 반면,
70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선거철마다 난무한다.